세월호 특별법 유가족의 주장, 답변과 바람.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의 주장.답변. 청.

 

최근에 “수사권.기소권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라는 글을 읽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글에 댓글을 달은 것을 몇자 첨부해 올려본다.

그 글의 주장을 요약하고 나의 생각을 피력해 본다.

 

첫째, 새누리당의 수사권.기소권의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해방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든 반민특위를 예를 들고, 군 의문사 사건의 허일병 사건을 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해방후 전국민의 관심속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뿌리 뽑기위해 친일한 사람들의 색출해나는 반민특위 위원회와 수학여행을 가다가 죽은 세월호 특별 위원회를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길가는 초등생에게 물어봐도 사건의 중요도에서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또 허일병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10여년이 지난 사건을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판단하는 것과 전국민이 침몰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고 과정등 원인에 대해 대통령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사건을 동일 성질의 사건으로 봤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건의 중요도와 성질이 다른 사건을 똑같이 보고 반민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졌으니 세월호 사건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하고, 허일병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않았으니 수사권.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둘째, 수사권.기소권을 세월호 특별법에도 줘야한다면서 현행 사법시스템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비판하면서 검찰을 떡찰, 견찰, 쎅찰이라고(원색적인 주장에는 대응하지 않겠음) 비난하고 있는데 묻고 싶다.

이러한 검찰의 제도는 지금까지도 있어 왔는데, 다른 특별법 주장할 때는 주장하질 않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인가.

정말 기소독점주의가 정말 문제라면 별도로 이슈화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어 취급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하루 이틀 나온 말이 아니라 역대 정권마다 하는 소리인데, 사건이 날 때마다 상투적으로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셋째, 특검의 특별검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니 성역없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옛날에 우리의 검찰은 김영삼의 아들, 김대중의 아들 사건 등 특검보다 독립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대검중수부에서 파헤쳐 졌고, 최근에는 특검이 이명박의 사저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운영을 어떻게 하고 누가 적용을 하는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독립적이고 그 과정이 언론과 국민이 다 들여다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임명을 회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순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외치다 낭패를 당하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몇몇 국회의원들 보다 유권자인 국민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넷째, 유족들은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시 3년으로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연장시 9개월을 하자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유가족 단체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 자기들을 후원하고 있는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속셈이 보이고, 세월호 국면을 그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3년 후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이다. 요사이도 유족들은 농성하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는 둥, 청와대 면담을 요청 하는 둥. 떠들고 있는데, 3년 후면 속셈이 빤히 들여다 보는 짓거리가 아닌가요?(그런데, 이상한 것은 직접적인 사고 책임자인 세월호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도 유가족도 뭐라고 하는 소리를 못들어 봤는데, 왜 그렇지요? 국민 누가 봐도 직접적인 책임은 운영회사이고 다른 사람들은 간접적인 사람들인데....) 문제는 지금은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찍어 주고 싶어도 유가족에게 끌려다니는 정권이 될테니 그 후에 또 다른 단체들이 대통령 면담을 주장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당사자들을 직접 조서 받는 것은 아니지않나요?

대통령은 지시하고,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실행을 하는데, 유족들은 여야합의안을 자기네들이 참여 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법은 통과도 못하게 하면서 철저한 조사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닌가요?

수사도 하지않으면서 엉터리 수사가 될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어쩌면, 유족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해서 국회를 교착상태에 빠지게 해서 세월호의 동정심으로 여론의 몰고가는 것도 고도의 정치적인 속셈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정부에서 유족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전후보를 비롯해서 새민연의 강경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유가족들을 욕 먹게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자들을 새누리당과 청와대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시간대별 보고 내용을 나열하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보고만 받았다고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황보고 내용을 보니 진도 현장 방문한 기록도 나오는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듣고 다른 중요한 국정도 보지않고 팽목항에 내려가 잠수복이라도 입고 물속에 들어갔어야 유족들이 좋아할까요?(들은 소리 ^^ )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 대소사를 보라고 뽑았지 잠수복 입으라고 뽑지는 않았겠지요. 잠수복은 잠수사, 요리는 요리사, 배는 선장이 몰고,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해야겠지요.

이번 사건은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대통령이하 국무총리, 장관이 팽목항을 방문을 했지요. 옛날 서해 페리호사건으로 삼백여명이 죽고, 대구지하철 참사같은 사건은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억울하게 출근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두 번씩이나 여야 특별법 합의안을 반대하고, 유가족이 직접참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과 동격으로 취급을 해달라는 어거지를 쓰고 있고,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인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유사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자기들도 억울하다면서 직접 참여 하겠다고 하면 나라꼴이 무었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 경찰도 필요없이 수없는 위원회가 난무해 서로 자기 이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집단만 무성해,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겠지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섯째, 단식하고 있는 김영오를 언급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유족들의 청와대 진입을 경찰이 방해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보상금도 대학특례 입학도 아니라면서 죽으면 딸 곁에 묻어달라는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억울한 일 해결하라고 뽑아 놓았나요?

설령, 청와대 가도 특별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고, 아마도 지시만 하겠지요. 그러면, 또 지시내용이 안된다고 청와대로 갈수도 있겠네요?

언제부터 유족들이 대통령만 상대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고, 역대 유족단체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도 오바마 대통령 만나자고 언론에서 떠드는 기사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는 일을 국민이 부끄럽게 한두번도 아니고 연일 대통령 만나자는 기사를 내놓는 언론도 국가 망신을 시키는 한심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또 보상금과 대학특례 입학은 유족들이나 김영오가 원하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아니, 유사 이래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단식농성자 금속노조원인 김영오가 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인과 이혼할 때 아이들을 부인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가 키웠어야 했겠지요. 아마도, 이혼 당시보다 딸이 죽고 나니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답이겠지요.

비난의 화살이 김영오에게 오자 매스컴의하면 딸의 보험금을 딸 엄마에게 주었다고 하고 아무 욕심이 없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보험금은 부인이 딸을 키웠으니 당연히 부인에게 주어야하는데, 그런 당연한 말을 했다는군요.

 

일곱째, 세월호 유가족이 지겹다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도와 줄 권력과 돈이 있기에 자신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니칼 하게도 유가족들은 이제 권력도 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인단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동반 단식을 하고, 현직 유명 새민연 국회의원들도 후원을 해주고, 일인당 7억 이상의 보상금이 쥐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 오히려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획득했지않았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은 국민들의 관심과 애도 속에서 보살핌과 동정을 흠뻑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대들이 앞장서서 꽉 맥힌 정국을 풀 때이고, 국민들의 애도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 흐릿해 지기 전에 새로운 동기부여로 모든 것 툭툭 털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 안될까요?

또 보상금 받는데 국민들도 한 몫을 했으니 일부라도 그대들 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수 없을까요?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달에 수십만원의 임대료로 한달을 살아가는 수백만의 임대주민들, 한달 수입 기십만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독거노인들, 서울역 주변과 종로 3가의 파고다공원에 수많은 노숙자들은 하루에 한끼로 삶을 영유해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대들은 재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가족은 유가족 다워야합니다.

지금 당신들은 세월호의 유가족의 위치라기 보다 이미 국회의 권위를 뛰어넘는 새민연의 강경한 국회의원들과 문제인 전후보의 후원을 받는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되어버려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통령의 면담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는 이미 막강한 정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대들과 슬픔의 같이 했던 삼백여만명의 서명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몇 농성자들은 향후 정치판에 뛰어들 수도 있겠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의 행방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우리 다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제주행 여객선에 승선한 수학여행 가려던 학생들을 포함해 놀러가던 여행객들이 선사의 과적과 운행미숙으로 사고를 당했고, 구조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직원들의 행동과 해경의 늦장 대응으로 희생자가 커진 사고입니다. 수많은 외국의 사고와 같이 차분히 해결하면 됩니다.

역대의 유족들과 같이 행동하길 바랍니다.

막말로, 수많은 다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개 값이고, 그대들의 죽음은 머리에 금테라도 둘렀나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하며 평등하게 취급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그대들 아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이용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고, 온 나라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면, 찬 물속에 잠긴 순수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없이 부끄럽기만 한 생각이 듭니다.

 

둘째, 유가족 여려분의 지금의 심경도 어렵겠지만, 우리 국민들 속에는 종류는 다르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세요.

세월호 참사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픔 속에서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세월호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진도, 팽목항을 주민들, 수학여행 취소로 인해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 관광업게, 지금도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관련자들, 몇몇의 희생자들, 세월호 사건으로 지출되는 많은 돈(신문에 보니 관련 지출되는 돈이 대충 6000억원이 넘는다고 함), 특별법 지연으로 인한 민생법안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는 아마도 계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이만하면 됐습니다.

지금 100일이 넘도록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으로 국회가 공전되고 시끄럽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대들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국민들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표했고, 그대들은 단식도 할 만큼 했고, 문재인 등 국회의원들의 성원도 받았고, 교황도 만났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현장에 방문을 해 위로도 했고, 정부에서도 많은 조치도 취했으니 이만하면 되지않았나요?

가만히 보면 그대들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릇에 가득담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또 담을 수 있으니 좋지않을까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자는 사람들은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재발을 막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국가재난조치법을 만들던지 지금 있는 법안을 철저히 보완해서 재난 안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관민 모두 힘을 쏟아야할 것 같습니다.